어느 날, 여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대표님에게 노동청 출석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집단으로 진정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한 체불임금은 약 1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인 명단을 확인한 대표님은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을 주도한 사람이 그 지점에서 직원 채용부터 근무표 작성, 출퇴근 관리, 급여계산까지 맡았던 바로 그 ‘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 아래 사례는 의뢰인의 비밀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장 명칭, 지역, 인원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그 지점은 점장님이 알아서 관리해주세요.
A대표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여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모든 지점에 상주할 수 없어 매장마다 점장을 두고 운영을 맡겼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지점은 점장이 사실상 채용부터 급여 지급 전 단계까지 모든 인사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직원이 필요하면 점장이 직접 채용했고, 매월 근무표도 직접 작성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일수와 출퇴근 시간, 지급할 급여도 점장이 계산해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대표는 점장이 보낸 급여계산표를 믿고 그대로 이체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대표로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점장에게 매장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점은 점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독립된 조직처럼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장은 직원이 필요할 때마다 지인들을 채용했고, 지인들의 근무표와 출퇴근시간, 급여도 직접 관리했습니다.
대표는 누가 언제부터 근무했는지 보고받기는 했지만, 실제 근로시간과 급여계산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살펴보니 급여가 일관된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다른 시간을 반영하거나, 어떤 달에는 특정 수당을 넣고 다른 달에는 빼는 등 계산방식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보다 임금을 적게 준 달도 있었지만, 반대로 지급할 금액보다 더 많이 준 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장이 근무표 작성, 근태관리, 급여계산을 모두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대표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과 떠난 점장이 남긴 1억 원의 임금체불 진정
그러던 중 매장 운영방식을 두고 대표와 점장의 관계가 틀어졌고, 점장은 자신이 채용한 지인들과 함께 별도의 인수인계 없이 사실상 당일 퇴사했습니다.
한 지점의 직원 대부분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대표는 급히 대체인력을 구해 매장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약 2달 후, 퇴사한 점장과 직원들은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집단으로 약 1억 원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대표님이 가장 황당해한 점은, 재직 당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관리하고 급여를 계산해 회사에 전달한 사람이 바로 그 점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점장은 퇴사 후 자신이 작성한 급여계산이 잘못됐다며 본인과 지인들의 체불임금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물론 점장이 급여계산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인 회사의 임금 지급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측이 주장한 약 1억 원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과 이미 지급된 임금, 중복되거나 잘못 계산된 항목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억 원의 체불임금 계산표,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노무법인 영향은 점장 측이 제출한 약 1억 원의 체불임금 계산표를 그대로 전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월별 근무표, 출퇴근기록, 매장 영업시간 등을 서로 대조해 직원별 실제 근무내역과 임금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했습니다.
검토 결과 근무표와 맞지 않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돼 있었고, 이미 지급된 임금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중복 청구되거나, 통상임금과 가산수당 계산방식이 잘못 적용된 항목도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도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체불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는 대신,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회사가 실제로 지급할 금액과 근로자 측이 과다하게 주장한 금액을 하나씩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원에 달했던 체불임금 주장액 중 약 3분의 1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급여내역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부 직원에게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할 금액보다 많은 급여가 지급돼 있었던 것입니다.
즉, 회사가 추가로 지급할 체불임금이 있는 한편, 직원들이 실제 근로에 비해 초과 지급받은 금액도 함께 있었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가진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가 돌려받아야 할 과다 지급액이 있더라도 이를 체불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실제 지급할 체불임금과 과다 지급된 급여를 구분해 처리하고, 과다 지급액은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노동청 진정사건 대응을 위해 체불임금을 재산정하는 한편, 향후 민사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별 과다 지급액과 반환 대상 부당이득금액, 그 계산 근거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점장이 알아서 했습니다” 그래도 책임은 대표에게 남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점장에게 권한을 준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대표가 점장에게 채용, 근태관리, 급여계산을 맡기는 것은 일반적인 운영방식입니다.
문제는 점장이 누구를 채용했는지, 실제 근무시간은 얼마인지, 급여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채용, 근태관리, 급여계산을 모두 맡으면서도 이를 다시 검토하거나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점장에게 매장 운영을 맡겼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최종 책임까지 넘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점장이 가족이나 지인을 채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채용 과정과 근태기록, 급여계산 자료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사 또는 대표가 최종 확인하고, 예정 근무표와 실제 출퇴근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점장이 작성한 급여계산표도 별도 담당자나 외부 전문가가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점장이 퇴사할 때는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급여자료가 빠짐없이 인수인계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관계가 좋을 때는 보이지 않던 관리상의 문제가,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약 1억 원의 임금체불 진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점장 한 사람에게 채용, 근태관리, 급여계산을 모두 맡겼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직원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고 주장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근로시간과 이미 지급된 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회사가 지급할 금액과 과다 청구된 금액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급여계산을 점장이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가 모든 지점을 직접 관리할 수 없다면 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지만, 업무는 위임할 수 있어도 사용자의 책임까지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지점을 운영한다면 직원이 어떤 조건으로 채용되는지, 근무시간은 어떻게 기록되는지, 급여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고 검토하는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영향은 근로자 측이 주장하는 체불액을 단순히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 급여대장 및 실제 지급내역을 종합 분석해 회사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과 방어해야 할 금액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약 1억 원에 달했던 체불임금 주장액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 과다 청구된 금액을 바로잡았고, 확인된 초과 지급액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직원별 금액과 계산 근거까지 정리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음식점처럼 여러 지점을 운영하거나 점장에게 인사·급여관리를 맡기는 사업장은, 분쟁 후 대응만큼 평소 관리체계 정비가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영향은 임금체불 진정사건 대응, 체불임금 재산정, 노동청 제출자료 작성, 과다 지급액 검토, 민사소송을 위한 부당이득금액 산정은 물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태·급여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까지 함께합니다.
갑작스러운 집단퇴사나 예상하지 못한 임금체불 진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근로자 측 주장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노무법인 영향과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와 임금내역부터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