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
작업 중 추락·끼임·넘어짐, 시설물 결함, 회사 행사·출장 중 사고
산재보상이란?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빠짐없이 받도록 돕습니다.
산재보상은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노무법인 영향은 재해 경위와 의학자료를 정리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고, 신청서 작성부터 공단 재해조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석, 불승인 시 심사청구·재심사청구까지 대리합니다. 사업주의 도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대중교통·자가용·도보)
뇌·심혈관 질병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등.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부담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골격계 질병
반복작업·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허리 디스크, 어깨 회전근개 파열, 손목 질환 등
정신질병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직업성 암 · 난청 등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소음성 난청, 진폐 등 장기 노출 질병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8가지이고,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에는 특별급여가 추가됩니다. 재해 상황에 따라 여러 급여를 함께 청구합니다.
| 급여 | 이럴 때 받습니다 | 지급 요건 | 지급 내용 | 근거 |
|---|---|---|---|---|
| 요양급여 |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나서 치료가 필요할 때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3일 이내 치유되면 미지급)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는 진찰·수술·입원·약제 등 치료비. 근로자가 신청하고 의료기관이 대행할 수 있음 | 제40조 |
| 휴업급여 |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해 소득이 끊겼을 때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3일 이내면 미지급) | 일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 (최저보상기준 적용) | 제52조 |
| 장해급여 | 치료가 끝났는데 몸에 장해가 남았을 때 | 치유 후 장해등급 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 등급별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1~3급 연금, 4~7급 선택, 8~14급 일시금) | 제57조 |
| 간병급여 | 치료가 끝난 뒤에도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할 때 |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해 실제 간병을 받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간병 필요 기간 동안 지급 | 제61조 |
|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가족을 잃었을 때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수급권자 사망 시까지).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평균임금 1,300일분 일시금. 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50%를 먼저 받고 연금은 50% 감액 | 제62조 |
| 상병보상연금 | 2년이 지나도 낫지 않는 중증 상태일 때 |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이며 계속 일하지 못하는 경우 | 휴업급여 대신 연금 지급. 1급 평균임금 329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분(연간) | 제66조 |
| 장례비 | 업무상 사망으로 장례를 치렀을 때 |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 | 유족이 치른 경우 평균임금 120일분. 유족이 아닌 사람이 치른 경우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비용 (최고·최저 한도 있음) | 제71조 |
| 직업재활급여 | 장해가 남아 다시 일하려면 훈련이 필요할 때 |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등 | 직업훈련비·훈련수당. 원래 직장에 복귀하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원 | 제72조 |
| 장해특별급여 · 유족특별급여 | 사업주 잘못으로 중대한 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장해등급 1~3급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대신해 청구. 공단이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전액 징수 | 제78조·제79조 |
진행 절차
무료 상담
재해 경위·진단명·근무내용으로 인정 가능성 검토
입증자료 수집
의무기록·근무기록·동료 진술서, 업무관련성 의견서 작성
공단 신청
요양급여신청서·재해경위서 제출(사업주 날인 불필요)
조사 · 판정 대응
공단 재해조사, 특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석 동행
승인 · 급여 청구
휴업·장해급여 청구, 평균임금 정정 검토
불승인되면 -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재심사 결정 후 법원에 제기 · 협력 변호사 연계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기업의 산재 대응사업주를 위한 서비스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법정 보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초기 대응이 이후 재해조사와 중대재해 수사 방향을 좌우합니다.
For Employers
재해 발생 직후 72시간,
재해 발생 직후 72시간,
회사가 챙길 것을 함께 정리합니다.
사고 경위 조사와 기록, 공단 재해조사 대응, 재발방지 대책까지. 산업안전컨설팅과 연계해 위험성평가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 공단 사업주 의견서
- 공상 처리 리스크
- 재발방지 대책
- 위험성평가 연계
- 즉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 1개월 이내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조사 단계
- 공단 문답·사업주 확인서 작성, 사실관계 정리
- 사후
- 원인 분석, 위험성평가 재실시, 교육 기록 정비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신청을 도와주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날인 제도는 폐지되어, 근로자나 유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에는 공단이 사실확인을 요청하며, 사업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불승인됐습니다.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를 분석해 부족했던 입증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공상으로 처리하자는 회사 제안, 받아도 될까요?
공상은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대신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합의입니다. 치료가 길어지거나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휴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어, 합의 전에 예상 요양기간과 장해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재직 중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라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장해·유족급여 등 일부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빨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비용이 드나요?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진행 시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사건 유형(사고/질병, 신청/불복)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산재 인정 가능성,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재해 경위와 진단명만 알려주시면 담당 노무사가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