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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법적 권리를 되찾는 그 순간까지 노무법인 영향이 함께합니다.

노동사건 대리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분석해, 노동청·노동위원회 절차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노동사건은 같은 유형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영향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의 전 과정에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임금체불노동청 진정

임금·수당·퇴직금 등의 미지급 여부와 정확한 체불금액을 검토하고 노동청 진정 사건을 대리합니다.

  • 미지급 임금·수당·퇴직금 확인
  • 체불금액 산정 및 증거 정리
  • 진정서 작성·출석조사 동행
  • 합의·시정 이행까지 대응
노동부 진정·고소 사건 처리절차 진정출석 요구사실관계 조사시정 지시검찰 송치검찰 수사 사건 종결 범죄인지 보고 (입건) 기소 여부 결정 지급·합의이행불이행 ※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등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 및 징계의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을 대리합니다.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절차 없는 해고

부당징계

정직·감봉 등 과도한 징계

부당인사명령

전직·전보·대기발령 등

진행 프로세스

  1. 사건 상담 및 사실관계 파악사건 상담 → 사실관계 정리 → 핵심 쟁점 확인
  2. 증거자료 검토 및 대응전략 수립증거자료 검토 → 법적 쟁점 분석 → 사건 전략 수립
  3. 구제신청 및 서면 작성사건 접수 → 이유서·답변서 작성 → 증거자료 제출
  4. 조사 및 심문 대응사전 준비 → 조사 대응 →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대응
  5. 사건 종결합의·화해 조율 → 판정 → 사건 종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등 발생
3개월 이내 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조사 · 심문회의
판정 (인정 · 기각) / 화해
판정서 송달 후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판정서 송달 후 15일 이내
행정소송

기타 노동사건

다양한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에 대해 사건별 쟁점을 분석하여 대응합니다.

근로자성

계약의 명칭이 아닌 실제 근무형태와 업무수행 관계를 분석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프리랜서·위탁계약3.3% 사업소득자임원·관리자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재직 중뿐 아니라 퇴사한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에 대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대리조사 대응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노동위원회 사건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불이익 취급지배·개입단체교섭 거부

차별시정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기간제단시간파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경위와 받은 서류를 알려주시면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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