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기준 정리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대표님께 강의를 하면 "그래서 실제로 처벌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법정형은 있었지만,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148차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습니다.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산업재해치사, 중대산업재해치상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이라는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사정이 형을 무겁게 하고, 어떤 사정이 감경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의무가 있으므로, 규모와 관계없이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법정형

구분	요건	법정형
중대산업재해치사 (제6조 제1항)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중대산업재해치상 (제6조 제2항)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재범 (제6조 제3항)	형 확정 후 5년 이내 다시 위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 가중

치사의 경우 하한만 정해져 있어 법정형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같은 사망사고라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2. 권고 형량범위

유형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중대산업재해치상	6개월 ~ 1년 6개월	1년 ~ 2년 6개월	2년 ~ 5년
중대산업재해치사	10개월 ~ 2년	1년 6개월 ~ 4년	3년 ~ 10년

※ 중대산업재해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치상 범죄는 법 시행 이후 2025년 12월까지 1심 선고되어 확정된 사례가 단 1건(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법정형(7년 이하)과 보호법익이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와 동일한 범위를 적용했습니다. 부상 사고인데도 산안법 사망사고와 같은 무게로 보겠다고 해석됩니다.

치사 범죄는 기본영역 하한이 1년 6개월입니다. 법정형 하한인 1년, 그리고 그동안 실제 선고된 평균 형량인 13.98개월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선고 수준보다 기본값 자체를 올린 셈입니다.

최대 15년이라는 숫자는 특별가중에서 나옵니다.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있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가중영역 상한 10년의 1.5배인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감경영역 하한은 10개월로 낮게 열어 두었습니다. 실제 선고 사례 가운데 영세 사업체나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3. 형을 무겁게 만드는 경우 (특별가중 여부)

특별가중인자는 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②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③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④ 동종 누범입니다.

이 중 첫 번째 항목은 구체적인 예시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양형기준상 예시	회사 점검사항
종사자 의견이나 보고, 아차사고, 경미한 재해를 확인하고도 개선하지 않거나 묵살한 경우	접수부터 조치 완료까지 기록이 이어지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에 대해 행정기관, 공단 등의 지적을 반복해서 받고도 미조치 또는 형식적으로만 조치한 경우	지적사항 조치 이력, 같은 공정 전체로 확대 적용했는지
미숙련 종사자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위험요인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	신규, 단기 인력 배치 전 위험구역 통제
개선이 끝나지 않았는데 작업을 강행하거나 재개하도록 지시한 경우	작업중지와 재개 승인 절차
최소한의 안전보건 예산도 편성하지 않거나 삭감, 전용한 경우	예산 편성 근거와 실제 집행 내역
도급 시 안전보건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저가 계약, 과도하게 짧은 공기	계약서상 안전보건 비용, 공기 산정 근거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교육을 장기간 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한 경우	교육 내용이 실제 작업과 맞는지

※ 위 사유가 별도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다수범죄로 보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반영합니다.

목록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종사자 의견 청취, 예산 편성과 집행, 도급 기준 마련 등)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결국 평소 체계가 실제로 돌아갔는지가 그대로 양형 요소가 되는 구조입니다. 서류가 있는지보다, 보고가 올라왔을 때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4. 감경되는 경우 (특별감경, 일반감경)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 (특별감경)

피해자가 위험한 장소임을 알면서 스스로 출입한 경우,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작업하다 추락한 경우,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제외됩니다. 근로자 과실을 주장하려면 회사가 그 행동을 지시하거나 방치하지 않았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특별감경)

유족과의 합의를 특별감경인자로 두었습니다. 유족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강요나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은 인정되지 않고, 공탁의 경우 유족의 의견, 공탁금 회수 가능성과 의사 등을 신중하게 따져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 (일반감경)

이번 기준에서 새로 눈에 띄는 항목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범죄에서는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가 감경인자인데, 중대재해 범죄에서는 그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양형기준이 정한 내용은 재해 원인을 조사해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제거, 대체, 통제 방안을 마련해 이행해야한다는 점 입니다. 그 조치가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 위반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에 이르러야 합니다. 재발방지 다짐이나 규정, 매뉴얼 문구 정비 같은 형식적 조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살펴봅니다.

그 밖에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도 일반감경인자로 두었습니다.

5.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

구분	부정적 요소	긍정적 요소
주요참작사유	사망의 결과 발생,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정도가 중함, 유사 사고 반복,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사고 경위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사망사고는 그 자체로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하나를 안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재발방지조치의 위치를 보셔야 합니다. 양형인자에서는 일반감경인자였지만,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주요긍정사유로 한 단계 올라가 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자리에서 무게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6. 즉, 사고 전 기록이 사고 후 양형을 좌우합니다

가중요소 대부분은 사고가 나기 전의 경영상 판단에서 나옵니다. 감경요소인 재발방지조치도 위험성평가가 실제로 돌아가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평소 위험성평가가 형식에 머물던 회사가 사고 이후에 갑자기 실효적인 체계를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점검해 볼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차사고와 근로자 의견이 접수부터 조치 완료까지 기록으로 남는가

✔ 외부 점검 지적사항을 해당 설비에만 고치고 끝내지 않았는가

✔ 안전보건 예산이 편성만 되고 집행 근거가 비어 있지 않은가

✔ 도급, 용역 계약에 안전보건 비용과 적정 공기가 반영되어 있는가

✔ 위험성평가 결과가 실제 작업 방법 변경으로 이어졌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