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치매뉴얼, 어떻게 작성하고 점검해야 할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호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조치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장이 비상조치매뉴얼의 구체적인 작성 및 운영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조치매뉴얼을 마련하고자 하더라도

"어떤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매뉴얼을 작성해야 할까?" "비상조치매뉴얼에는 반드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데, 실제 대피훈련까지 실시해야 할까?"

등과 같은 실무적인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장에 적합한 비상조치매뉴얼을 작성하는 방법과 반기별 점검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조치매뉴얼, 어떤 사고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할까?

비상조치매뉴얼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사고 상황을 대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고 유형에 대하여 매뉴얼을 작성해야 하는지 일일이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결정하여 필요한 개선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확인된 유해·위험요인 중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비상상황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성평가 결과 끼임, 충돌, 화재·폭발, 질식 등의 사고 위험요인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비상조치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조치매뉴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는 비상조치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 세 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따라서 매뉴얼을 작성할 때에는 위 세 가지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실제 비상상황에서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노동관서 보고, 비상연락체계, 응급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현장 출입통제 등의 내용을 매뉴얼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별로 비상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절차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다면, 최초 발견자의 상황 전파부터 작업중지, 비상연락, 근로자 대피, 재해자 구호 및 추가 피해방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조치를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화재 발생 시 대피한다'는 추상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담당자별 역할과 조치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여 실제 비상상황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작성된 매뉴얼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각자의 역할과 대응절차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상조치매뉴얼, 반기 1회 이상 점검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는 비상조치매뉴얼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비상조치매뉴얼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대응절차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반기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 실시'가 동일한 의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4조 제8호는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반기 1회 이상의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상조치매뉴얼에 교육·훈련 실시 등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정하였다면, 해당 절차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뉴얼에 마련된 사고 유형별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비상조치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상조치매뉴얼에 따라 반기마다 사고 유형별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화재 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대피훈련을, 하반기에는 충돌사고 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조치훈련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훈련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대피경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관리감독자가 초기 대응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추가 교육을 실시하거나 매뉴얼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훈련 방식이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정 시나리오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뉴얼 전반에 대한 점검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비상조치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별 점검을 통해 매뉴얼에 정한 대응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기별 점검 시에는 단순히 매뉴얼 작성 여부나 교육·훈련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응절차의 적정성과 이행상 미흡사항,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상조치매뉴얼 작성 및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양식

사업장에서 비상조치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훈련 결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화재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2. 비상조치 훈련 실시 보고서

3. 비상조치훈련 평가사항

비상조치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훈련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보완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상조치매뉴얼은 작성 자체보다 실제 비상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확인한 주요 사고 위험요인이 비상조치매뉴얼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사고 유형별 대응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반기별 점검을 통해 매뉴얼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장마다 작업환경과 유해·위험요인이 서로 다른 만큼, 다른 사업장의 매뉴얼을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와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비상조치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