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을 운영하다 보면 안전모, 안전화, 안전시설 설치비,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 중 일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같은 물품이라도 사용 목적이나 설치 장소, 법령상 인정 요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회사 대표님과 현장소장, 관리부 담당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 항목과 사용이 제한되는 항목, 실무상 헷갈리기 쉬운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 등은 일정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히 건설현장의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사용 항목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해당 품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용할 수 있는 비용과 사용하면 안 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할 수 있는 비용
| 구분 | 주요 사용 항목 |
|---|---|
| 안전시설비 | 추락방지시설, 안전표지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 |
| 보호구 등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적합한 보호구 |
| 인건비 등 | 요건을 충족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
| 안전진단비 |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등 재해예방 관련 비용 |
| 안전보건교육비 | 산업재해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비 |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건강장해 예방 비용 |
| 스마트 안전장비 | 요건을 충족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 |
다만 위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모두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선임 및 업무수행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시설물도 시공 목적과 재해예방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② 사용할 수 있는 비용
반대로 다음과 같은 비용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구분 | 대표 사례 |
|---|---|
| 일반 공사비 | 공사 수행을 위한 일반 자재 및 장비 비용 |
| 일반 복리후생비 | 산업재해 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복지성 지출 |
| 일반 작업복 | 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작업복 구입비 |
| 일반 사무용품비 | 안전보건업무와 무관한 사무용품 |
| 목적 외 시설비 | 산업재해 예방보다 공사 수행이나 현장 운영이 주목적인 시설비 |
특히 주의할 점은 산업재해 예방 목적과 일반적인 공사 수행 목적이 함께 존재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사용 목적과 관련 고시의 인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장 헷갈리는 사용 사례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어떤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Q1. 안전모와 안전화는 되는데, 일반 작업복도 가능할까요?
A. 안전모·안전화 등 적합한 보호구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작업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전모나 안전화처럼 근로자를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로고가 부착된 일반 작업복이나 단순한 근무복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와 구분됩니다.
다만 특수한 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한 보호복 등은 별도로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여름철 현장에 설치하는 에어컨이나 냉장고도 가능할까요?
A. 온열질환 예방 목적과 세부 사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냉방기기나 휴게시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현행 고시는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간이 휴게시설과 냉·난방기기 임대비용 등에 관한 사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사무실의 편의를 위한 냉방기기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는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냉장고 역시 설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여름철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Q3. 안전관리자 인건비도 전액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법령상 선임 요건과 실제 업무수행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대표적인 사용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안전 관련 업무 담당자의 급여를 일률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전담 여부, 실제 수행 업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인정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근로자 건강검진 비용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장해 예방과 관련된 법정 건강진단 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진단 관련 비용은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건강검진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건강진단인지, 일반적인 복리후생 차원의 종합건강검진인지 등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5. 위험성평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은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위험성평가에서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모든 물품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고시는 위험성평가 또는 노사 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발굴한 산업재해 예방 품목의 비용을 일정 요건과 한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품목이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는 비용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관련 항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대비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2026년 달라진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범위는 최근 건설현장의 변화에 맞춰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용의 인정 비율이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는 총액의 20% 이내로 유지됩니다.
즉,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비용을 전액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체 사용한도와 장비별 인정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안전장비 구매나 임대를 결정하기 전에 적용되는 기준과 사용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