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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영 대표노무사가 2026년 8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전공학과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석사학위논문의 주제는 「산업안전에 관한 노동관계법 간의 충돌 및 개선방안 -도급관계를 중심으로-」입니다.
기업의 인사·노무를 다루는 공인노무사가 왜 산업안전을 연구했을까요? 그 출발점에는 안전관리가 기업 안에서 꾸준히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왜 업무에서는 뒤로 밀릴까요?
기업은 안전보건 규정을 만들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과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의 맥락이 끊기거나, 점검에서 찾은 문제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생산이나 납기 현안이 생기면 안전 과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도 있습니다.
심지영 노무사는 이런 문제의 배경에 안전을 전사적인 인사·조직관리 차원에서 다루는 접근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주목했습니다. 안전부서에 업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어도, 다른 부서의 실행을 이끌어낼 권한과 협업 구조까지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전문화도 모든 구성원이 자기 업무 안에서 참여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안전을 기업이 관리할 핵심 리스크이자 전사 목표로 두고, 역할과 책임·권한·교육·소통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고민으로 안전공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논문에서는 여러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교차하는 도급관계의 안전보건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원청과 하청이 함께 일하는 현장에는 여러 법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도급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거나 서로 이어진 공정을 맡습니다. 재해를 막으려면 기업 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고, 시설·설비와 작업환경을 관리하는 주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청의 안전보건활동을 들여다보면 여러 노동관계법의 쟁점이 함께 등장합니다.
“원청과 하청은 각각 어떤 안전보건의무를 부담하는가?” “안전을 위한 지시와 작업 수행에 대한 지휘·명령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원청의 안전보건활동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논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노동조합법의 규율 목적과 판단 기준을 비교하고, 각 법률이 맞닿는 지점에서 생길 수 있는 긴장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관련 문헌과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검토하고, 국제노동기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인 ILO-OSH 2001과 국제표준 ISO 45001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안전보건책임, 실제 역할과 권한에 맞게 나뉘어 있나요?
첫 번째 연구 주제는 도급관계에서 원청과 하청의 안전보건의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심으로 의무의 범위와 형사책임의 한계를 검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각 주체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하는지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부담하는 의무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원청이 관리하는 시설·설비나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과, 하청이 직접 운영하는 작업 수행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가 겹치는 상황에서도 누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분명해야 예방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논문에서는 도급인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해석과 법 개정 방향을 제안했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율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 연구는 현장의 업무 설계와도 이어집니다. 위험요인을 누가 확인하고, 개선을 누가 결정하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누가 대고, 이행 여부는 누가 확인하는지까지 정해져야 안전관리가 끊기지 않습니다.
불법파견에 대한 불안이 안전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지 않나요?
두 번째 연구 주제는 원청의 안전보건활동과 파견법의 관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나 긴급·위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지시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원청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지시하거나 감독하면서 “이런 지시도 불법파견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지시가 실제 작업방법과 맞물려 있으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경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논문은 이런 불안 때문에 원청이 안전보건활동에 소극적으로 되고, 결국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기존 판단 지침과 관련 법리를 검토해, 도급인이 필요한 안전보건활동을 주저하지 않도록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법정 안전보건의무의 이행과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명령을 구분하고, 원청의 안전보건활동이 근로자파견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파견 허용업무를 정하는 규제 방식에 대해서도 제도적 재검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불법파견 우려로 꼭 필요한 안전활동까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재해 예방과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
안전보건활동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세 번째 연구 주제는 원청의 안전보건활동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의 관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청이 하청에 대해 수행하는 안전보건활동이 원청을 하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원청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조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법정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성이 당연히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런 판단 구조 안에서 원청의 법정 안전보건의무 이행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분석했습니다. 특히 원청이 필요한 안전보건활동을 할 때 다른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고려하게 되고, 이것이 예방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연구의 중심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예방체계'가 있습니다
논문 전체를 꿰뚫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각 주체가 자신의 의무를 예측하고,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구조인가?”
각 법률은 고유한 목적과 판단 기준을 갖지만, 현장에서는 하나의 작업과 조직에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개별 법률의 의무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그 의무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 안전보건경영 기준을 참고해 각 주체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기업 내부의 조직 운영에 대한 고민으로도 이어집니다. 안전부서가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을 요청해도 현업부서의 실행과 경영진의 자원 배분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일이 멈출 수 있습니다. 담당자 개인의 노력과 경험에 기대면 인사이동이나 퇴사와 함께 업무의 맥락이 끊기기도 합니다.
안전관리체계가 꾸준히 작동하려면 법적 의무가 조직의 역할·권한·업무 절차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안전을 전사 목표에 반영하고, 각 부서가 자기 업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구성원이 위험을 알리고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여가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 경험이 쌓일 때 안전문화가 자리 잡습니다.
기업에는 산업안전과 인사노무를 함께 보는 자문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안전 문제를 검토할 때는 법령상 의무와 함께 실제 조직 운영을 살펴야 합니다. 도급계약서에 정한 역할과 현장 운영이 일치하는지, 안전을 위한 협의와 업무 지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담당자의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자원이 주어져 있는지, 개선조치와 인수인계가 꾸준히 이어지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영향은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인사·조직관리의 관점에 안전공학 연구를 더해, 기업이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심지영 노무사의 안전공학 석사과정도 이러한 자문의 기반을 더 단단히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법률상 의무를 기업의 업무로 구체화하고, 안전이 꾸준히 관리되는 조직을 만드는 것. 노무법인 영향이 산업안전과 인사노무를 함께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기업의 안전관리,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업종과 규모, 도급 구조, 조직 운영방식이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검토도 달라집니다. 노무법인 영향은 다음 사항을 연결해서 살펴봅니다.
① 도급관계에서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원청과 하청의 계약과 실제 운영방식을 확인하고, 안전보건 관련 의무와 협의·조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② 안전보건활동과 인력운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현장의 지시·보고 체계와 업무 수행방식을 살펴보고, 파견법과 노동조합법 등 관련 노동관계법상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③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가 이어지는지 안전 관련 역할과 권한, 부서 간 협업, 교육과 소통, 개선조치의 이행·확인 절차를 점검합니다.
안전은 기업이 꾸준히 관리해야 할 핵심 리스크입니다. 안전부서의 전문성이 전사적인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인사·노무와 조직 운영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노무 자문, 도급 운영과 업무 지시 체계, 안전 관련 역할과 책임의 정비가 필요하시다면 노무법인 영향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