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 노무법인 영향 김수경 노무사가 농협경제지주 안전보건담당자분들께 '도급인 안전보건관리 실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을 기획한 배경
협력업체와 함께 일하는 사업장의 원청 안전보건담당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책임지지만, 그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안, 작업중지 제도 확대,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이 잇따라 나오면서 담당자가 새로 챙길 일도 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도급인의 의무를 정리하는 동시에 최근 법령 변화가 현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다뤘습니다.
교육 구성
|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 2.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의무와 판결 사례 3. 최근 법령 변화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4. 현장 인력의 근로시간과 휴게 5.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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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자 모두 이미 안전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라는 점을 고려해, 조문을 하나하나 풀기보다 법 전체의 구조와 취지를 먼저 세우고 그 틀 안에서 도급인의 의무를 짚었습니다. 교육 자료에는 강의가 끝난 뒤에도 현장에서 다시 꺼내 쓸 수 있도록 점검 주기, 기록 항목, 계약서 조항 예시까지 담았습니다.
최근 산업안전 법령 변화 (강의 내용 일부)
1.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9월 21일 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치상·치사죄에 대한 첫 양형기준안을 심의했습니다. 권고 형량범위와 감경·가중 요소, 집행유예 기준이 포함되었고,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없어서 같은 사고라도 형량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기준안으로 어떤 사정이 형을 무겁게 하고 어떤 사정이 감경 요소가 되는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교육에서는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사고 전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며, 그래서 평소의 이행 기록이 곧 기업의 방어 자료가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2. 작업중지 제도 확대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작업중지 제도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제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뿐 아니라 위험이 우려될 때에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고, 2027년 4월 28일부터는 하청 근로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조치가 끝나기 전까지 작업을 다시 시켜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구를 누가 접수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치 완료를 누가 확인한 뒤 작업을 재개하는지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교육에서는 이 절차를 협의체 운영과 관리감독자 업무에 연결하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2026. 11. 4.)
고용노동부는 11월 4일 위험성평가 지침을 전부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참여 일정, 방법, 범위를 협의
- 위험요인을 개선한 뒤 작업을 시작하도록 실시 시기 개편
- 실시 일정을 노동자에게 미리 알리고, 신규 채용자와 작업이 바뀐 노동자에게는 작업 전에 결과 공유
-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 가능 (공동 실시 시 양측 노동자 모두 참여)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도급 사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공동 실시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교육에서는 원청이 공동 실시를 주도할 때 역할 분담, 노동자 참여, 결과 기록과 공유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양형기준안, 작업중지, 위험성평가 모두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사고 전에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묻고, 그 과정에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규정과 서식을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운영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강사 소개
김수경 노무사는 공인노무사이자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입니다. 대기업 제조업 품질보증 경력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자문과 산업안전 컨설팅을 함께 수행하며,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수행 컨설턴트와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무법인 영향과 상의해 보세요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는 갖췄지만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받고 싶은 경우
- 협력업체가 많아 도급인 의무, 수급인 평가 기준, 반기 점검을 정비해야 하는 경우
- 위험성평가 과태료 적용 전에 노동자 참여·공동 실시 절차를 새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
- 하청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구에 대비한 처리 절차가 필요한 경우
- 안전보건담당자, 관리감독자, 경영진 대상 맞춤 교육이 필요한 경우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27년 1월 1일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현재 체계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담당자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